[기고] “총장∙의대학장, 학생들 학습권 보호해야”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명령(업무개시, 진료유지, 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의료농단이 벌어진 지 14개월 지난 시점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학년도에 증원된 1509명에 이어 2026학년도에 2천명 증원이 이뤄졌다면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저하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총장과 의대학장 그리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총장과 의대학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며, 교수이자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2.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합니다. 지난 2025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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