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유명무실’…3차병원 이용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늘려야”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안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율 비중을 대폭 올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월 1일 줌회의를 통해 ‘전의교협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건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병의 경중 여부와 상관없이 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됐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잘 되지 않아 지역 인구가 소멸돼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팩트를 기반해서 함께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면 국민·정부·의료계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1차(병·의원) → 2차(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순으로 이동하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한데, 지금은 환자가 요구하면 다 써줄 수밖에 없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의사의 중증 및 치료 가능성을 판단해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것과 환자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른 전원으로 이원화해서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OECD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나라가 많다”고 전했다.

환자가 간호를 위해 거주지 인근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거나 특정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고 싶다는 등 전원에 대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되, 본인부담금 비중을 대폭 상향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불체계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서 경증 질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되, 굳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합의와 대국민 운동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위원장은 응급실 재이송과 관련해 “응급실이 꽉 차는 이유는 경증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거 다해주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료계에서 다 책임을 지는 현행 시스템은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임을 강조하면서 개선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