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처단’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자임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의료인이자 교육자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로서, 우리는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제1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특히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의료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의료 윤리와 민주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1. 전공의에 대한 탄압은 전체 의료계에 대한 탄압입니다.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복귀 명령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조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계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억압하려는 무도한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탄압하는 반인도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훼손하는 비열한 폭거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의료계에 대한 협박과 폭력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포고령의 위협적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낸 결과물로, 의료계 전반에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억압하는 행위는 문제를 해결 하기는커녕 의료 붕괴를 초래해, 향후 수십 년간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것입니다.

3. 의대교육의 파행을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학생이 휴학할 권리와 전공의가 사직할 권리마저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포고령 제5조를 통해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강압적인 조치 속에서 추진되는 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의 질적 붕괴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충분한 교육 여건과 의료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2025년 입학 정원 확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의료계, 민주주의 및 국민에 대한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을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천명하고, 의료농단의 핵심인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 및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