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을 파면하라!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 교육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

2.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3.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촉발한 장본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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