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인해 업무↑…마약류 관리자 인력기준 개선해야

정지은 교수 “마약류 의약품 조제 대해서도 상대가치 인정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병원약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의 조제·복약 상담 업무에 추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제언 등이 제기됐다.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6월 22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지은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의료기관 마약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정 교수는 의료기관 약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와 외래 환자의 원내 조제 처방전 매수 등을 고려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마약류 관리자의 인력 기준은 업무량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 내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수 기준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2018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된 이후 2019년 충북대병원 약제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고-조제-반납에 소요되는 업무가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와 상관없이 약사 1인당 2.5시간의 추가 업무가 발생했음을 보고한 점을 강조하며, 병원 약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것을 꼬집었다.

특히, 정 교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처방자(의사)와 조제자(약사)가 제도 관리자(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맞춰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제 투약 관리나 환자의 최적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에 집중돼 있어 환자 치료보다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린 모순점에 대해 비판했다.

현행 상대가치 점수의 낮은 보상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202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외래 기준 조제준비·조제·투약·복약상담 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실제로 들어가는 노고 대비 마약류 의약품은 45.4%에 불과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60.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 기준 조제준비·조제·투약·복약상담 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도 들어가는 노고 대비 마약류 의약품은 40.7%에 불과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61.7%에 그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관리 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가장 낮은 보상률을 기록했는데, 마약류 의약품은 22.8%에 불과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35.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마약류 관리료 산정 시 조제 건당 보상되지 않고, 마약류 관리료로 보상되는 구조로 인해 조제 복약지도료가 일반 약보다 2.7배 높지만,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입원·외래 1일 기준의 관리료 체계가 아니라 조제 건에 대해서도 상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의 조제·복약 상담 업무에 추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