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하려면 인력기준·수가 개선해야”

정경주 부회장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관리만 전담하게 해야”

한국병원약사회가 마약류 관리 필수 인력 기준 설정과 마약류 관리자의 전담 인력화 및 권한 강화, 수가 분리 및 개선 등이 이뤄져야만 제대로 된 마약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6월 22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마약류 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가 재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마약류 실사용량 정보가 확보된 만큼, 막연하게 의료업자 4인 이상을 의료기관과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처방 환자 수나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 인력 기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부회장은 “마약 관리 업무가 단순한 수량 관리와 조제 보고를 넘어서 처방 분석과 마약류 투여 및 환자 안전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마약류 조제·관리 업무에 한 병원에 있는 약재 부서 인력의 3% 정도만 투입됐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9~12%가 마약류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회장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약사 인력 기준은 조제·투약 업무만 할 수 있는 최소 인력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인력에서 10%를 마약류 관리에 사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업무량 대비 불합리한 인력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사실상 마약류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비중이 2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타 업무를 맡고 있던 약사 인력을 마약류 관리에 투입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의료기관 중 충분한 약사 인력이 배치돼 운영되는 곳은 1곳도 없으며, 충분한 인력으로 마약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정 부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처방·조제 등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에 마약류 관련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업무가 증가한 부분만 있을 뿐이지 업무 효율화 등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환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원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 경우에는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확인 및 통계적인 자료 생산·수집에 도움이 되는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원 약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만 가중됐을 뿐임을 덧붙였다.

더불어 정 부회장은 현재 의료기관들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많은 약사 인력을 뽑아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 외에도 임상 지원 업무와 다른 의약품 관리 업무도 예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의약품 관리도 타이트해지고, 재고와 유효기간 및 회수 등도 예전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순으로, 500병상 이상 – 300병상 이상 – 300병상 미만 순으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약사 인력은 줄어드나, 마약류 관리 업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해 업무 왜곡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전담 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마약류 관리에 매진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면서,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 인력은 오로지 마약류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 감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 자료 이용과 제3자 제공 권한 등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마약류 관리료에서 마약을 분리해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비 업무 소요시간과 업무 강도 및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지만, 동일한 보상 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현재 수가체계는 ‘마약류관리료’ 하나뿐인데, ▲입원환자 1일당 240원 ▲외래환자는 방문당 160원 책정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특히 주사제 마약 조제·투약·복약 지도에 대한 보상은 0원”이라고 토로했다.

이형순 한국병원약사회 차장도 일본 대비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 보상을 비판하며,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이 차장은 “인건비조차도 10%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방문·입원당 160원과 240원 수준의 수가는 너무 열악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은 울며 겨자를 먹는 식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약사들도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열악한 현실을 호소했다.

더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제들은 고도화돼 가고 있는데,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지원책도 따라와야 하는데,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는 위기의식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약류에 대한 수가 차이를 비교하며, 열악한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차장은 일본은 마약류와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수가가 분리돼 있으며, 각각 항정신성 의약품은 80엔(800원)이 책정되고 마약류는 700엔(7000원) 수준의 수가가 내려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마약류 관리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마약류를 다루려면 병동마다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할 금고를 배치해야 하는데, 1개당 10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할 보상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오직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해 마약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정 부회장은 “마약 관리 업무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마약의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