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배치축소 ‘적절’… “처우개선도 시급”

대공협, 지침 확정시 처우 등 현안과제 함께 평가토록 촉구

정부가 도시 민간병원 등에 공보의 배치를 안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대공협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추후 공보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26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동안 대공협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보건단체와 같은 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배치 기관에서의 공보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대공협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보건단체와 같은 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0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처우개선 보고서’를 통해 의료취약지가 아닌 민간병원의 공보의 TO를 점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보의가 민간 병원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서 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의료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외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보건단체와 같은 기관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공보의가 지난해보다 491명 감소한 4054명이 복무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 국립암센트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의료 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적극 환영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유덕현 대공협 회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확정이 아니라 예정인데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꺼려진다”면서 “지침이 확정된 후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의사협회 직역협의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공신력이 떨어진다”면서 “직역협의회로 인정 받아야만 제대로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