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리베이트,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대공협, 의료취약지 외 보건소-지소 공보의 진료 불필요

연이어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는 가운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공보의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리베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15일 지적했다.

그는 “무엇 보다 의료취약지역을 제외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의 의사들의 진료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미 대중의 의료 접근성이 좋은 상황에서 일반 개원가와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 회장은 “보건소에서 공보의들이 환자 진료를 하다 보니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의 경우 의사 없이 간호사(보건공무원)만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주사와 약 처방을 할 수 있어 리베이트의 유혹이 더욱 쉽다는 지적이다.

기동훈 회장은 “보건진료소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는 얼마 전 적발된 김포 진료소장 리베이트 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진료소에서의 리베이트는 약보다는 주사제와 연관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산 통제를 받지 않아 리베이트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 회장은 공보의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 회장은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가 2011년 들어서면서 시작한 리베이트 근절 교육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

기동훈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보의들은 각 시·도에서 직무 교육을 받을 때마다 리베이트 근절에 관한 교육도 함께 받았다”며 “이 때문에 2009년에 비해 공보의 리베이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내부적으로는 자정노력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협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1~2년 이내에는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가 근절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대공협 회원들 역시 이번 리베이트 문제로 적발된 공보의들의 현역 재입대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공보의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좀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공보의들이 자정노력에 대해 좀 더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보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제보 받아 조사 중에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