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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보의 운영지침’ 등 개선시 지역의사회와 상의 필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최근 여수시보건소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사실상 연중무휴와 같은 ‘7일 24시간’ 진료를 요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선안’을 추진하다가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의 반발과 지적에 철회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라남도 지역의 보건소장 중 유일하게 의사 출신인 여수시 보건소장이 도서지역을 비롯해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의 주민들에게 필수의료의 접근성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는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도서지역 등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등이 반영·고려되지 않았다는 커다란 아쉬움이 같이 있는 개정안.

이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선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당 개선안의 추진 과정과 저지 및 철회과정, 앞으로 지역의료 개선 및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어떤 사안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공보의에게 ‘7일 24시간’ 진료 요구 운영지침 개정안이 추진되다가 철회됐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기에 문제가 됐던 것인가요?

A. 먼저 운영지침의 개선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운영지침과 관련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각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보건보건복지부에 운영지침 규정 신설·개선 요구사항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된 운영지침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보도록 하는 사실상 24시간 연중무휴의 진료를 보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서지역 특성상 해당 지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진료가 이뤄지나, ‘응급’이라는 조건이 빠져버림에 따라 일반 환자까지 포함해 24시간 꼼짝 없이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공중보건의사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과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운영지침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가혹한 근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있어 ‘악법’ 그자체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개정안 철회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 오셨으며, 철회 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신건가요?

A. 저희 전라남도의사회는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조해 여수시 보건소와 전라남도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이야기해서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신 분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의사 출신이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신 신준섭 여수시 보건소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응급진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도서지역의 경우 많은 보건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임 초기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신 이후에 이번 운영지침 개정안을 추진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운영지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다음, 정말로 건의된 운영지침 또는 운영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야만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가 됐던 이번 운영지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저희는 정중하게 운영지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지난달 말에 보건소 소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면담 당시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열의를 갖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해 본인도 조금 성급했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 추진 시 어떤 점을 조언·당부드리고 싶으신가요?

A. 사실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당국에서도 이 운영지침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전라남도의사회와 같은 지역의사회나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조금 상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드렸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소통 없이 바로 운영지침 개정안을 건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제도라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공중보건의사를 24시간 응급진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게 정서에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전문가들인 지역의사회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사전에 조율·상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Q.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과 관련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규정 등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먼저 36개월로 긴 복무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길게 가는 36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군대 또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여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남학생들도 공중보건의사 대채복무가 아닌 복무기간이 18개월인 군대로 입대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야간근무수당을 월 20만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은 24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이 다 나오는 만큼, 이런 문제 등도 같이 고민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도서 근무는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도서 근무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필수의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취약지는 필수의료가 더욱더 열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크게 봐서는 재정의 문제거든요. 필수의료에 들어간 재정을 정부가 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취약지는 의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일반 의사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의료뿐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의료 전달 체계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000~7000병상 규모로 대형병원들의 증축이 5년 내로 완료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에서는 자꾸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의사가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의사 정원을 확충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사회장으로서 크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면 개인적으로 지방·지역 의료수가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료 수가를 따로 책정해서 지방의료를 살려야 합니다.

재정의 순증도 필요합니다. 재정을 순증하지 않고, 필수의료나 취약지 의료를 활성화하려고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돌을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다가 개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필수의료는 미용과 성형을 빼놓고 그 외 모든 진료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재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의 순증 없이 자꾸 돌려막기를 계속하다 보니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간에, 특히 필수의료에 관한 거는 추계되는 예산·재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의사들과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이를 위한 재정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Q. 그 밖에 정부 및 의료계 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 2019년 12월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19가 이제 발생하면서 단일 지역 중에서 저희 전라남도 의사들의 사망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의사니까 어떻게 보면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이 넘는 세월동안 몸을 헌신해가면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또 국민건강을 지켜왔는데, 돌아온 것이 최근에 국회에 간호법과 의료면허 취소법이 회부된 것이라는 것에 저희 의사들에게 굉장히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사실 정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한테 너무 억울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의사에 대한 선입견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사들이 핍박 받을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의사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지경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의사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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