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의료인 73%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대신 현역 복무 의향有

신정환 회장,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필요성 강조

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복무기간이 38개월에 달하는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2023년 5월 18~31일 2주 동안 시행했으며,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들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 가량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장기 군 복무 대신 현역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9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1%가 육·해·공군 등으로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를 보였으며, 이중 ‘복무 예정’인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73.1%)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92.7%가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후배에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3%가 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는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39.5%)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6.4%)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31.1%) 등을 지목했다.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48.8%)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34.5%)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33.2%) 등을 선호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8.8%)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35.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의관 가운데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활용 가능한 검사 장비 추가 및 다양화(32.9%) ▲대대통합형 의무대 운영 및 배치(32.0%) ▲진료 보조인력의 확보(31.8%) 등을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공중보건의사 등의 공급 저하를 고려했을 때, 민간의료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일반진료, 응급진료의 영역은 점진적으로 민간과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하고, 보건기관에서는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교육 등 보건사업의 기능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65.0%가 진료 기능의 점진적 분담(및 감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료 기능 이외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로 강조돼야 할 기능으로는 ▲예방 접종(55.0%) ▲만성질환 관련 교육(51.2%) ▲감염병 관련 교육(34.6%) ▲금연·금주 관련 교육(29.9%) 등을 꼽았다.

현재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가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수가 산정(70.7%)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68.3%)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57.4%)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40.0%) 등을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의료인들은 기초군사 훈련을 포함해 37개월에서 38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장기간의 군 복무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점차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만에 45%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신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