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나무 아닌 숲을 봐야!”

대전협, 불합리한 의료시스템부터 개선하라

대전협은 최근 KBS시사 기획 ‘쌈’에서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관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보도와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사안을 고발차원의 보도와 해당자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현 공공의료정책의 모순에 집중해야 하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즉,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현상만 보도하고, 정부차원에서도 근본적 해결책 대신 처벌만 선전,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공공의료정책의 모순과 공중보건의사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공중보건의사가 외래진료에 투입되다 보니 약물선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라며 “이는 비단 공중보건의사 뿐만 아니라 약물을 선정하는 공무원이라면 동일하게 노출된 위험이다. 따라서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중점을 두는 한 그 같은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초점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의사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 불만에 대한 카타르시스는 충족되겠으나, 본질의 문제를 호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의 도덕성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한 듯이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공공의료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리베이트의 적정 수준을 정함으로써 약제비 절감과 제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제약 산업은 오리지널 약물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실험을 통해 약효를 증명하는 제네릭 약물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생동성 실험의 진실성이 수차례 문제되면서 의사는 미심쩍은 국내산 약물 대신 오리지널 약물을 선택하고, 국내 제약사의 재정이 빈약해져서 생동성실험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는 실정.

대전협은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가 연구개발 대신 당장의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를 선택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전협의 이 같은 주장이 현행 법률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리베이트와 수수 받는 공중보건의사를 감싸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의 처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의료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된다면 과거 미국에서 금주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입법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