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안한다

공보의 전년보다 491명 감축…2020년 912명 추가 감축 예상

응급의료기능 없는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491명 줄어든 1243명 신규 공보의를 내달 20일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에 따르면 이번 공보의 감축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의사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가 75명이 감소한다.

임 국장은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 공보의 우선 배치기관이다.

그는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임 국장은 밝혔다.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못한다는 것.

임종규 국장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공보의 중 복무만료로 신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외부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복지부는 향후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대해 인근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해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라며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 630명이 줄었고, 올해도 491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6년 69.5%에서 2010년 56.9%로 크게 줄었고, 남학생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올해는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해 34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