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대 무너진 공보의 수급, 근본적인 지역의료 개선이 필요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생 수가 1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3년차 복무만료자 10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작년 대비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가 높은 무의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를 받쳐줄 공중보건의사가 302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인원 중 의과는 255명으로, 복무만료자 471명 대비 충원율은 54.1%에 불과해 당장 216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현재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해당 대책들은 꼭 올해가 아니어도 매년 나오던 대책들이며, 공중보건의사들이 이미 복수의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고,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현재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1일부터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 추가 파견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4월 7일부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110명의 파견 기간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다고는 하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의존해야 할 정도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상대적으로 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이 정부가 지역의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언제 보여줄 것인지, 관련 의지는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의대생 등이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현역으로 가려는 이유도 언제나 들어보면 현역 장병 대비 군복무 기간이 2배를 넘어가는 37개월을 감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택할 이유나 메리트가 없어서 다 현역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수도 없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유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의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무의촌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실제로 보건지소와 보건소 근처에서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진료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대공협의 조사에 따르면, 반경 1km 안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전국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44%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을 대폭 줄여 효율화할 수 있는 영역이 다분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입장이다.

또한, 절대적인 공중보건의사 인원 수 감소에 대해서는 군복무 기간 단축과 진료장려금 상한 한계 삭제 및 최저 진장금 상향을 통해 현역 입영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면 개선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제는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가 1000명대도 무너진 상황.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료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