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11월부터 시술 전면 중단하겠다”

산부인과 개원의 성명 “저출산 막기 위해 낙태수술 거부”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오는 11월1일부터 모든 불법 낙태 시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낙태 시술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인공임신 중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와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 중절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 낙태”라며, “저 출산으로 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할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그동안 만연해 온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현재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산부인과개원의사들의 의견.

이에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낙태 현장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환자들의 요구에 응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해 온 것에 대해 뼈저린 자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뼈저린 자성과 함께 오는 11월 1일을 기해 불법 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 사법기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1. 우리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그동안 비록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현행법 상 불법이고 비윤리적인 낙태 시술을 해온 점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겸허히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2. 앞으로 우리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 시술 이외의 모든 불법적, 비 의학적 목적의 낙태 시술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

3. 또한 우리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모든 임신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로부터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모든 출산이 축하 받는 기쁜 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 이 불법 낙태 근절 운동에 모든 동료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법 낙태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법적, 사회적 노력을 경주하여 반드시 모든 의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지금부터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최선의 자정 노력을 할 것이며 2010년 1월 1일부터 이뤄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6. 정부는 낙태 의지를 철회하고 출산하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사회가 출산 친화적인 사회가 되도록 강도 높은 낙태 근절 정책을 추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실제,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나서 출산억제정책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월경 조절술을 홍보하며 낙태 불감증을 확산시켰고, 지금까지 사회에 만연한 불법 낙태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사실 사실이다. (2005년도 복지부 인공임신 중절 실태 조사 결과 연간 342,233건 추정)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불법 낙태의 온상으로 낙인찍혀온 우리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의 자정노력과 결의를 국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낙태가 사라진 대한민국, 모든 임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