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낙태 129 신고센터 설치에 총력

예산 마련 분주, 7월부터 도입 예정으로 추진에 전력

보건복지부가 ‘불법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를 마련키 위해 오는 7월부터 129콜 센터내에 ‘불법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한 것.

즉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등 실명 신고 원칙으로 객관적 입증사실 등을 포함한 신고센터를 마련, 정기적 분석을 통해 악성기관에 대해선 관계부서·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낙태 근절의지는 흔들림 없다”며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고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으로 당초 계획인 7월중 설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의 올해 운영예산(7월~12월)은 약 6억원~7억원 가량(연간 12억원~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신규로 필요한 예산임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관건으로 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타내 수순대로 신고센터를 설치할 지 여부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국민 캠페인,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감소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