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醫, 낙태 광고 3회 적발시 “제명”

“기존 고발제 실효성 없어 제명 조치…자정활동 강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수술을 광고하는 병의원이 3회 적발될 시 회원 제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자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산과의사회에 따르면 1차 적발 시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에는 본인 소명을 거쳐 3개월간 회원자격 정지와 정보제공 등 회원보호를 제한 받게 된다.

의사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3차 적발 시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였으나 지금까지 한 건도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현실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얼마 전 최종 3차 적발 시 고발이 아닌 회원 제명 조치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의회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불법광고 자체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그동안 매일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인공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광고 및 홍보하는 회원에게 모두 경고장을 보내고 삭제토록 요청하는 등 자정활동을 진행해 왔다.

산의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문가 집단의 자율 정화 및 조정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자체징계권을 변호인 단체나 외국의 의사단체처럼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