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낙태 종합대책 실효성 “갸우뚱?”

“신고제 도입 혼란만 가중” vs “낙태 근절 의지 없는 듯”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불법 낙태에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신고센터제의 도입을 통한 산부인과병의원의 단속 강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혼모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문상담, 자녀양육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안이 낙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정책안에 대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 실천율을 높이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한 임신중절대책과 모자보건법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산의회는 특히 복지부가 ‘129콜 센터내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 개설하고 낙태수술을 한 병원과 신고자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악성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낙태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사 모두를 범법자로 모는 행위”라며 우려했다.

즉, 고발사태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이 전면적으로 중단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그동안 낙태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고발 조치라는 강수보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피임교육, 그리고 모자보건법의 개정, 사회적인 합의체를 구성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고발 조치는 산모와 산부인과의사 모두들 범법자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켜 결국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보다 낙태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 및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역시 정부의 인공임신중절관련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불법낙태 병원에 대한 단속의지도,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우선 일단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낙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계도하고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종합대책에는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정도까지 낙태율을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목표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복지부가 129내 인공임신중절수술 신고센터를 마련해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낙태 근절을 줄이는 데는 미비하며 특히 산부인과 자정활동 강화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뜻에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비혼모 지원 정책으로는 청소년에 한해 월 10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결국 현실적으로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최 대변인은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낙태를 당연시 하는 국민들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천명되고 계도 노력이 즉각 시행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인 낙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출산 지원 정책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