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아기 낳을 곳 없는 참담한 현실 외면 말라”

산부인과학회, 전공의 부족-저수가 조속 해결토록 건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출산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국가기관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산부인과의 출산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산부인과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호소문을 통해 산모도 없고, 의사도 없는 저출산 시대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산모가 있어도 낳을 곳이 없는 시대가 돼 버렸다며 산부인과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우선 “산모들이 건강하게 태아를 분만 할 수 있는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이 나서 전공의 미달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출산인프라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분만실은 2001년 1570곳에서 2008년 935개로 7년 사이 635개가 줄어, 매년 약 90여 곳의 분만실이 사라졌다.

학회는 이와 같이 분만실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의 팔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는 산전진단과 철분제 처방 등 산모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그나마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단을 받던 환자들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해 지역 개인 산부인과 병원은 경영이 악화되고 황폐화되어 분만실 문을 닫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소 산전진단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역 산모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이 부메랑이 되어 분만실 없는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지원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해법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매년 정원의 50~60%정도의 인원만 지원하고 이마저도 약 10~20여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수련 중인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20%(2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학회는 이와 같은 전공의 감소는 야간 분만실 당직이나 부인암 환자의 수술 등 힘든 일을 할 남자 산부인과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특히 “현재 자연분만의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는 최저 20만5천원으로 맹장수술의 진료수가 27만 4천원 보다 적다”며 이는 “일본과 미국 극빈자보험인 메디케어 수가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