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고발사태 “사회문제로 비화”

여성인권단체 프로라이프의사회 낙태병원 고발에 맹비난

“낙태 고발조치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3일 오전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를 자행한 병원 3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필두로 한 여성인권단체가 이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인권단체는 우선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단체는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 건수 중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데 특히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기를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며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여성들을 둘러싼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아무리 많이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한다고 해도 낙태는 근절될 리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조치가 강행 될 시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음성적 낙태 시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특히 국내에서 낙태가 금지될 경우 많은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위해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라며 낙태 금지 정책을 펼쳤던 유럽국가를 그 예로 들었다.

단체는 아울러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낙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성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하고 비혼 여성의 출산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