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재부 눈치에 A형간염 예산 포기”

곽정숙 의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 꼭 필요

A형간염이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은 예산상의 이유로 법률로 정해지지 못했다.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는 것.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원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전환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곽의원은 “국회가 예산을 고려해 행정부와 법안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법안 발의 자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복지부와 고집을 굽히지 않은 기재부 모두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A형간염을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올려놓는 수준의 성과만을 거뒀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