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늦장 공개로 집단 감염 위험 노출 키웠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대응체계 갖춰야

경실련은 24일 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C형간염 집단 발병 사태를 두고 정부의 늦장 공개를 질타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정밀 역학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병원의 주사기 재사용과 주사약 오염문제로 두 차례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데에 이어 세 번째 감염 사례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건당국이 6월 초에 집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발표해 감염병에 노출된 병원 이용자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것”이라며 “느슨한 방역통제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의 감염병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메르스 사태는 발생 당시 정부가 3차 감염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사태가 급격히 확산됐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도 집단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당국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병원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필요하면 격리조치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당국은 2월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공익신고를 받았고, 현장실사와 이용자 병원 이력조사 등을 통해 500명이 감염된 사실을 6월에 확인했지만 두 달이나 발표를 미루다가 본격 역학조사를 앞두고 뒤 늦게 발표했다”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변명하지만 6개월간 해당 병원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족 등 관련 접촉자들도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험을 더욱 키운 셈이다. 국민보다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손실과 피해를 우려한 복지부동 행정”이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늦었지만 해당 병원은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고,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조기진압이며 초등대응에 성패가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제도 개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뒷북행정으로 국민을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