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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유전자변형 위해성 심사 면제 등’ 규제 완화 추진…바이오 육성한다

어기구 의원, ‘장애인의 감염병 정보 접근성 개선’ 추진
어기구 의원, ‘불법개설의료기관 정의·실태조사 정비’ 추진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관련 규제와 수입 통관 규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추진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규정은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ㆍ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또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에서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유전자변형 미생물에 대해서만 수입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도록 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실험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된 격리실험구역에서만 실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에게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해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는데,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해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불법개설의료기관 정의·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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