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4단체 “국회로비의혹과 의료법개정은 무관”

“의료법 개악 전면 재검토 해야” 성명서 발표

서울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가 “국회로비의혹과 의료법개정은 무관하다”며 정부는 의료법개악을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따라서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개정돼야 하나 정부는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고집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범의료계는 공동으로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해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운동에 돌입해 공동궐기대회까지 개최했으나 결국 개악된 의료법은 국회로 넘겨졌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4개 단체는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회무에 임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사건이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