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齒-韓-看 “의료법 통과시 전면 휴폐업”

범의료 의료법비대위 ‘투쟁로드맵’ 확정

범의료 4개 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중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면 휴폐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등 범의료계 4단체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 ‘투쟁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밝힌 투쟁 로드맵은 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바로 긴급실무회의를 소집, 각 단체장이 직접 보건복지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의료법 개정안 저지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

아울러 4단체의 전체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장들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해 실행방법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정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천명해 온 것처럼 범의료계 4단체가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왜곡하여 의료를 저급 상업화하는 졸속적인 악법임에 범의료 4개 단체가 명백하게 반대함을 깊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