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단체 “의료법 통과시 면허반납 투쟁”

“의료 백년대계 위해 사회적 합의절차 선행돼야” 주장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 4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 파장이 일고있다.

의료 4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관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향후 의료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계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과정 없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범의료계 4개 단체는 굳건한 공조로 전 회원이 참여해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돌입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의료계 4단체는 복지부의 이러한 개악 움직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에서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