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놓고 복지부vs제약협회 ‘진검 승부’

협회, 反시장형 여론홍보↔복지부, 유통투명화 관철

제약협회와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몇몇 종합지와 경제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반(反)시장형 실거래가제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협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복지부는 2001년, 2008년 사회적 반대로 폐기된바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싼값에 약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차액을 인센티브로 돌려줘 음성적 리베이트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제약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대형병원 등에 특혜를 부여하는 반(反) 시장형 제도라고 비난했다.

의약품의 가격은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인데, 저가구매제를 도입한다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매자인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불법적인 관행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급여로 사용돼야 할 국민보험료를 대형병원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간 과도한 출혈 경쟁이나 덤핑을 유발해 인센티브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할 위험이 있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양성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문전약국에게는 이중삼중의 ‘특혜’를 주게 되며 중소병원, 동네약국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추가적인 행정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회는 이번 광고와 함께 문경태 부회장이 모 언론에 미국 의료개혁에 대한 논단을 기고하기도 했으며 앞서 주말에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같은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저가구매제 저지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제약협회의 저가구매제 저지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지속해온 제약산업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간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및 R&D 투자 중심의 경영전략보다는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전략에 치중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이며,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킨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저가 거래 실적은 약가인하로 연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된다고 반박했다.

협회의 반발은 거세지만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10월 시행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 제약업계가 대응할 추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