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만 유통투명화 될까?”

제약계, 오리지널 처방만 늘어-제네릭 활성화정책 필요

“‘유통투명화’는 아프지만 넘어야할 산이다. 하지만 정부도 유통투명화와 제네릭의약품도 활성화시킬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 제네릭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늘어나게 되고 건보재정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도 함께 활성화할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새로 시행하기 보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공개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다른 이름이며, 임종규 TF팀 국장의 신년 인사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한 약가개선안의 불씨를 남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복지부 TF팀도 결과물 도출을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 제네릭 약가가 높고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단순하게 약가를 인하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인하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약가개선안이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부의 기본 정책은 건보재정안정화와 유통투명화, R&D활성화 세가지다. 건보재정을 위해서는 약가를 무조건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통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유통투명화를 위해서는 쌍벌제와 의약품정보센터를 활용해야 하고 조세지원 등 R&D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등 기존 정책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같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을 다듬는다면 충분히 제약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