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임박, 제약계 폭풍전야

이달내 확정 발표 확실시…회장단 총사태로 파국 더욱 심각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동요가 일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보고하고 실질적인 재가를 얻어냄으로써 2월내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의지를 은연중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을 비롯해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차액 중 70%는 요양기관에, 30%는 환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차액과 환급 비율이 각기 달라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의약품 과잉 투약 등을 근거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일부 제약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시범사업과 쌍벌제라도 먼저 시행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과 부회장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자 사퇴까지 불사하는 등 제약업계의 절박감이 더해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가를 현실화해 제약협회,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도매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안이 예산상 어렵다면 처방총액절감제로 의료계의 처방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에 앞서 1년 정도는 시범 실시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유통 투명화는 제약업계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지향점이라는데 이견은 없다”며 “빠져나갈 구멍없이 업계를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제약업계만이 타깃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