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선시행, 4월중 가닥 잡겠다”

전재희 장관, 제약산업발전 위해 협의체 조기 설치도 제안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4월중으로 쌍벌죄 시행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석근 회장직대와 비대위 회원사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난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 내리는 제도로서 수익성이 악화돼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도 거론됐다.

이날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R&D지원 및 보험약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무한정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쌍벌죄에 대해서도 4월중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협회 지도부 체제를 상근회장제로 추진키로 했다.

상근회장제는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회장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