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D-1 초긴장 상태

복지부 15일 오전 발표예정…이날 오후 관련포럼서도 제안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발표가 15일 오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날 오후 2시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회의에서 리베이트 관련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민 모두 초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주최하는 4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에서도 정부와 제약협회간에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날 표면화될 약가제도 개선안은 그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파동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TFT까지 구성해 무려 5개월간 검토해온 성과물로 알려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병의원이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그 동안 제약협회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며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제약협회측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 이미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진정한 상태지만, 14일과 15일 총력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늘과 내일이 이 약가제도 개선안 채택여부 또는 절충안 마련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종합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