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과정, IT시스템 도입하면 투명화”

KRPIA 이규황 부회장, 병의원 이윤보장은 분업원칙 훼손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유통구조 전과정에 IT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은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나 조제료 등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이 원칙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의약품 저가 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는 과잉 투약의 우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화에 어려움을 가져올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윤을 허용함으로써 품질보다 가격에 의한 약의 선택으로 환자치료를 위한 최상의 의약품 선택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 척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수 없다”며 “새로운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거래시 마진을 인정해줘 요양기관이 제약업체에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고시가 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약품 거래에 따른 약가 마진 24.17%를 인정함으로써 의약사간 갈등과 분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11월 고시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를 위해 당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보험 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30.7%인하하고 발생된 9000억원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의 약가 마진을 보전하기위해 진료수가를 12.8% 인상했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특허만료약 20%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등 다중적인 약가 인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R&D 투자 의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롭게 신약을 출시할 경우 경제성 평가, 공단과의 협상 등을 통해 가격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R&D투자를 지원할수 있는 재원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지난해 8월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 인하의 충실한 시행 등으로 윤리 경영을 증진시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기간의 R&D를 통해 개발된 신약의 경우 이에 대한 가치를 적절히 보장해줄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하며 특허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연계 방안 폐지 및 인센티브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매업계를 참고해 영세 도매업자들의 출자로 업계간 계열화를 이뤄 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처방-주문-배송-판매-재고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IT시스템을 도입한 의약품 정보화를 추진해 의약품 유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