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도 시행, 오늘(16일) 전격 발표!

제약계, 새 약가제도 시행시 제네릭 활성화방안도 내놔야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등 회장단의 일괄 총사퇴 등 제약계가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2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시행을 발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도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회원사에게 “의약품 유통 투명화 확립을 위한 협조 및 당부” 공문을 발송하고 리베이트와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제약협회가 이러한 공문을 서둘러 돌린 것은 새 약가제도의 시행을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회원사들이 대비를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 약가제도에 대한 발표는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이전에 내놓을 것이 확실시 예견되기 때문에 구정직후인 16일 발표될 것으로 이미 예측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제도에 대한 반대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혼란된 모습이다.

한 중견제약사 영업간부는 “오리지널 품목을 못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배제한 뚜렷한 마케팅전략이 사실상 없다”며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가급적 인센티브 차액이 클 오리지널 고가약만을 처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제약사 대표는 “새 약가제도를 시행하려면 이와 병행해 정부가 앞장서 의사와 국민들을 계도해 국산 제네릭 품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제네릭을 더욱 선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덜어 주면서 보험재정 안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동남아 각국 등 전세계 정부가 국민들이 저가의 제네릭을 선호하게 하여 약가부담을 덜어주려고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시책방향이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적은 제약인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다. 비록 국산 의약품이 대부분 제네릭 수준에 있지만 그 약효와 품질이 국제적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아직도 의료계와 국민들의 외제선호경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약가제도가 강행될 경우 인센티브가 많아질 값 비싼 외제 의약품만 더욱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재정이 과연 안정화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새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네릭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병행해 마련했는지, 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리지널과 제네릭과의 영향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새 약가제도로 인해 보험재정이 어떤 득실로 나타날지 검토해 보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시키겠다는 목적만을 위해 외제 오리지널만 살려 놓고 국내 제약산업을 위기로 몰아 넣는 좌충수를 서슴치 읺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업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 관련기관들은 물론 국회까지도 의사와 국민들이 제네릭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밀어 주어야만 국내 제약산업을 살릴 수 있고 투명한 약가질서도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종합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