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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발표 무기한 연기

임종규 국장 “제도적 보완 이유”…보건산업 포럼도 취소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포함된 약가 개선안 브리핑과 관련 포럼의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당초 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을 열기로 했었으나 오늘(14일) 오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보건산업 발전포럼까지 취소된 것이다.

특히 이번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 대상이었다.

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이 발표키로 돼있던 약가제도 개선안은 TFT까지 구성해 무려 5개월간 검토해온 성과물로 알려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국-병의원이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그간 제약협회 등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번 브리핑과 포럼 취소 사유에 대해 임종규 국장은 “제도적으로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서다”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또한 브리핑과 포럼의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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