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진료비 지출 약 2배 늘었다

건보 지출, 43.9조원 → 88.8조원으로 약 2배 증가 의료급여, 5.6조원 → 11.2조원으로 약 2배 증가

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2조원에서,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23억원, ▲2016년 6조7,375억원, ▲2017년 7조1,157억원, ▲2018년 7조8,070억원, ▲2019년 8조5,900억원, ▲2020년 9조0,489억원, ▲2021년 9조7,679억원, ▲2022년 1조3,343억원, ▲2023년 1조1,969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