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76%, 의료급여 시스템 접속”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기관 51%…안정적 정착” 밝혀

7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병의원과 약국이 약 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 7만5000곳 중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관은 9일 현재 5만7000곳으로 약 76%로 증가했으며,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기관은 3만9000곳으로 51%로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은 수급자의 자격, 본인부담여부, 선택병의원 적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군구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여일수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급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의료이용상황을 즉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례관리에 활용하는 등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439명이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11개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를 설치, 전화상담 중심의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