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건보 본인부담지원…내년 추진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의료급여 수급권 부여→건강보험 본인부담지원 방식).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건정심 회의 후속조치로 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지금까지 병의원 이용시 ‘의원→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25개)’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또한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되며, 건보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토록 했다”며 “앞으로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건보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