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중장기 추진-보험약 비용효과적 관리

[파일첨부]공단 선진화위, 50개 정책 제안 최종 보고

[파일첨부]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장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위원회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으며, 최종 활동보고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발간하게 됐다.

특히 주목을 끌었던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에 대해 위원회는 단기적 도입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건가보험 진료비지출의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를 단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포괄수가제 개선 등을 통해 입원 부문의 지불단위를 중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등을 통해 외래부문 지불단위를 중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급여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약제급여목록을 조정 ▲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의약품 매출액 목표관리제를 확대 실시를 주문했다.

이어 중장기적 개선사항으로 ▲요양기관(종별)을 대상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 요양기관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양질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 ▲약효군별 본인부담차등제 등으로 환자와 의사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불필요한 약의 사용 감소 ▲그룹형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건강보험수가를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로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필독서로서 널리 읽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각계 관련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안정적 재정확충,지불제도 개선,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선진화와 관련된 50개 정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