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DRG 버리고 ‘총액계약제’ 도입해야”

“사후보상→사전목표제 전환, 신포괄수가 실패 자명”

DRG와 같이 실패한 지불제도와 요양병원형 수가는 미련없이 포기하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상대가치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의 지불보상제도는 사후 보상으로 진료비를 통제하는 기전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사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전수가제는 예측가능성의 확보, 의료의 질 감시,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진료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진료영역별 목표치 설정 및 진료비 목표관리를 통해 총액계약제로의 이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DRG와 관련해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이를 폐기하거나 강제시행하고, 요양병원형 일당제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양병원형 일당제도 DRG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당제라기보다는 변형된 행위별수가제로, 실패가 이미 예견됐던 제도라는 것.

이와 관련 김진현 교수는 “DRG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멀쩡하던 진료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한 번에 끝내던 수술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반복수술하거나 질환의 중중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등이 비일비재하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DRG 도입당시 의료계는 이 제도가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며, 신의료기술의 도입 제한으로 의학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의원의 80%, 병원의 40%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 역시 행위별수가제에 더욱 가까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김진현 교수의 예상이다.

그는 “일본의 DPC를 그대로 모방해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며 “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진단비는 일당제로 지불하고 수술, 방사선치료, 고가의 진단검사 등은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행위별수가제에 더 가까운 포괄수가제로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패한 지불제도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깨끗이 포기하고 총액계약제 도입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총액계약제 도입방안에 의하면 단계적으로 한방, 치과, 약국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또 총액계약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에겐 본인부담 인하, 의료의 질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인센티브, 진료자율성, 공급자간 수입격차 축소, 당연지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현 교수는 “총액제하의 지불방식은 기조의 지불방식을 유지하면서 진료부문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에 기초한 배분공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공급자와 공동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총액게약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행위별수가나 DRG, 일당제는 진료비 배분을 위한 계산단위로 활용될 것이다. 목표진료비 형태이든 대만식 총액계약제든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병원급 세분화: 종합전문,종합,병원,요양병원 ▲의원급세분화: 건강보험 급여수익비율에 의해구분 ▲계약결렬시 안정장치도입: 전년도 수가 준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