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총액계약제 언급에 전국 시도醫 “들썩!”

광역시도醫 성명 “본연자세 망각한 월권의 극치” 맹비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언급한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이 의료계 전반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은 보험 업무를 위임받아 충실히 시행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어이없는 사건이며, 이 제도 도입의 방향 및 일정까지 명시한 것은 월권의 극치”라고 맹비난 했다.

회장단은 “건보재정의 파탄은 잘못된 의약분업, 무분별한 보험급여의 확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 정부 분담금 불이행, 노령화, 낮은 보험료 등이 주요한 이유”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다른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총액계약제는 절대 반대하고 논의조차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장단은 “건보재정 파탄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재정 내에서만 진료 하라는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 제도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회장단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월권을 당장 중지하고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비 외적 경비를 줄이는 내실 강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하고 잘못된 의약분업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회장단은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밀어부친다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총 궐기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대한의사협회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만호 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