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장노조, 정부-여당에 지불제도 전면개혁 요구

국고지원금 약속 이행 촉구…“정부는 국가책임 다해야”

공단직장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지불제도의 전면개혁과 국고지원금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단직장노조는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또 다시 다가올 재정파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기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6조3341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13.7%로 건강증진기금에서 정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직장노조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1조631억원을 제외하면 10.8%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3~4.6%를 차지했던 건강증진기금도 2011년을 끝으로 소멸된다”고 우려했다.

공단직장노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직장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정확히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