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치의제도-총액계약제 도입 당론 확정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10%로 5년간 단계별 축소 추진

‘단계적으로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전략으로 먼저 주치의제도는 새로운 주치의 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화상담·가족상담,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의 급여화(금연, 운동, 영양지도 상담 등)등 꾀한다는 복안으로 시범사업 실시후 전면실시를 주장할 방침이다.

또한 한방·치과·의과 부분별로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해 병원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고 수준 높고 경제적인 의료기관을 선택시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30~40대 직장인 등에게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든 30~4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추진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다는 방침으로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전면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