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총액계약제’, 뚜껑 열릴 때 되었나!

국감·수가협상서 공통현안으로 부상…총체적 압박 기류?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즉, 총액계약제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지난 18일 끝난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대한의사협회가 공단과의 협상에서 끝내 결렬이라는 결과를 나았고, 대한병원협회는 부대조건이라는 약속을 합의한 끝에 타결됐다.

국정감사와 수가협상에서 나타난 공통점이라면 늘어나는 진료비 억제와 이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역시 ‘총액계약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총액계약제가 좋은 대안이냐며 의견을 물었다. 진수희 장관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진수희 장관은 “의료비 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혀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선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당시에도 박상은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에게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이미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 의료계로부터 질타를 받은바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면서도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복지부 장관은 물론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거기다 국회까지 나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상황. 우선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총액계약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총액계약제와 관련 의료계는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가를 정해 놓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불제도 개편 즉, 총액계약제 도입에서도 빠지지 않는 문제는 ‘수가’이다. 의료계는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나 국회 등도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지난 수가협상 결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1차의료 살리기를 진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건보공단을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병원협회 역시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저수가와 관련해 지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경영수지를 보는 것과 수가만을 놓고 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경영수지만을 놓고 보면 적자는 아니다. 그러나 원가를 바탕으로 한 급여에 따른 수가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있던 날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었다. 수가협상 결과 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공단과 합의를 이루었다.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모든 공급자단체와 수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가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항의 방문을 통해 현재의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올 건강보험수가를 1% 인상키로 한 것은 병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처사”라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대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모든 병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건보공단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어김없이 수가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수가지불제도에 대한 공단 정책자문위원회는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이전에 저소득층 단골의사제, 경영수지 기준의 진료비 모니터링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며 “총액계약제에 의한 지불제도 개편은 대만방식과 독일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현재의 수가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건정심 위원이 동일인 혹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로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가나 보험료 조정도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전문가들만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