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건강보험 빨간불…총액계약제 글쎄?”

이규식 교수, “보험료 위주 재원 조달방식 탈피해야”

2020년에는 국민의료보험의 존속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총액계약제와 같은 합의될 수 없는 제도 개혁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건강보험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9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낮은 수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박리다매식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해 결국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도록 만들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현 보험급여 및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모형은 급성질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인구 성장이 1% 내외일 때 서구에서 고안된 모형이므로 재분배가 고려돼 있어 총액계약제등 하의될 수 없는 제도개혁으로는 21세기를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가산율 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본비용을 수가에서 충당하도록 진찰료와 입원료를 제외한 진료비를 의료기관 크기에 따라 차등된 율로 가산해 주고 있어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상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난이도가 높은 질환치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기준의 제정 후 가산율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건강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라는 이념보다는 제도의 존속에 초점을 두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 친환경적 소비행태 등을 전반적으로 적용한 보험모형이 개발되야 한다”며, “의료도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보험료 위주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