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액계약제 거론시 협상 결렬까지 고려”

의료 본질 훼손하는 총액계약 수가 100% 인상해도 안돼!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전환이 나올 경우 협상결렬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5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논의한 끝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상임이사회가 이처럼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논의한 배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총액계약제 전환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아직까지 공단으로부터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제안을 받지 않았으나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고간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정액을 정해 놓고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은 규격진료로 의료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만약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가 거론된다면 협상을 그만두자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수가협상은 환산지수에 대한 계약으로 총액계약제를 논할 자리가 아니다. 총액계약제를 조건으로 수가를 100% 혹은 1000% 인상해준다 해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좌훈정 대변인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전환을 부대조건으로 내건다면 협상결렬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