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총액계약제 도입발언은 월권!”

경만호 의협 회장, 계속되면 이사장직 퇴진운동까지 불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약계약제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도를 넘는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26일 경만호 의협회장은 특별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국 돈에 맞춰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얘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 회장은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복지부 건정심 논의없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닌지, 의료계 안팎에서는 갖가지 불신과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 위기의 원인을 뜬금없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서 찾는 것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원가의 70%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킨 의사들을 매도해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 산하 위탁집행기관의 장에 불과한 정 이사장이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제도 변화를 시한까지 못박아 발언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다.

경 회장은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의협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총액계약제에 대해 또다시 거론할 경우 의협과 의사회원들은 이사장직 퇴진운동도 불사할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진료내용 통보 오류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의협에서는 국민감사청구를 준비중에 있다"며 "공단의 높은 관리 운영비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민 서명운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