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업계간 대립, 일방적 희생은 그만

쌍벌제, 총액계약제에 대한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와 제약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입장으로 서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시즌을 맞아 의료계의 주요 이슈는 쌍벌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언급하자 의사들의 감정은 더욱 극으로 치달았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병세와 상관없이 재정이 맞춰 치료하는 풍토가 조성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치료기회조차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의사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데도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쌍벌제에 대한 불만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의료계에 대한 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리베이트에도 의사들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차라리 병원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도 막고 싶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도 쌍벌제까지 제정해 의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부터 쌍벌제와 총액계약제를 주장한 제약업계는 오히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조용히 반기는 분위기다.

저가구매제 시행 발표 직후 고조됐던 불안감들이 다소 가라앉으면서 쌍벌제 법안이 논의되는 등 제약업계의 일부 의견이 반영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저가구매제 등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약협회장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쳐오면서 나름대로 주장해온 쌍벌제와 총액계약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성과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의견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이유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때도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와 제약인 경우 더욱 공익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정부와 업계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