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반대” 전국 의사들 반발 한목소리

시도의사회 총회장, 쌍벌제 등 의사 죽이기 정책비판 열화

전국시도의사회의 정기총회장이 총액계약제 전환 저지와 리베이트 쌍벌죄를 성토하는 장이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시도의사회 정기총회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총액계약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인터뷰가 도화선이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총액계약제 전환”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집행부는 물론 각시도의사회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게 된 것이다.

총액계약제 전환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건보공단을 향해 “건보재정 위기의 원인을 뜬금없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서 찾고 있다. 원가의 70%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킨 의사들을 매도해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총액계약제 전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이어졌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시키더니 이제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라는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밀어붙일 경우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건보재정 파탄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추어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형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 및 치료기회 박탈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역시 “앉아서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기회를 박탈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는 총액계약제 전환을 주장하는 정형근 이사장을 향한 쓴 소리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방안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찾을 것을 주문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건보공단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려는 생각은 그만하고 방만한 운영이나 먼저 개선하라”면서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이 마치 의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진료비 급증은 만성질환자 증가가 원인임에도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은 직권 남용이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한목소리로 “공단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보험공단의 방만한 관리부터 먼저 시정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만 ‘삼중처벌’ 왜?

또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강한 불만도 제기됐다. 의사회가 이처럼 리베이트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된 법안만 다섯 개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쌍벌제, 리베이트 조사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사는 의과학자이자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직업군이다. 현재 의료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리베이트가 의사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같은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막고 싶다. 정부는 의사를 핑계 삼지 말고 약가를 인하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방 회장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에도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 의사들에게만 삼중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벌”이라며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법을 강행한다면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사회 정기총회는 오는 30일 부산광역시의사회, 4월3일 제주도의사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두 지역에서도 총액계약제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