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병협, 총액계약제보다 관리감독 다져라!

“진료비 급증, 의료기관 진료행태로 전가해선 안돼”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전환’ 발언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병협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총액계약제 전환보다 보험자의 관리감독 기능의 내실화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8일 각각 총액계약제 전환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7일 정형근 이사장이 한 신문사의 인텨뷰에서 2012년부터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정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병원협회는 제3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액계약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현 시점에서의 총액계약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인 진료비 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와 다양한 재원 확보,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용의식 고취와 관리감독 기능의 내실화 등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도 “보험자라는 위치에서 보험재정의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그 어떤 정책 제안도 할 수는 있다”면서 “이는 보험공단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정심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논의를 요청해야할 문제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난 월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거론되는 총액계약제는 유럽의 사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총액계약제 적용국가는 대부분 공적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압력을 민간보험으로 분산,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총약계약제는 민간보험의 확대로 건강보험의 공적사회보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원가보전율 75.4%, 일반병동 입원료 원가보전율 55%(2008년 수가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6등급 기준)로 진료수가 수준이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보험료율도 5.33%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상황으로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는 막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으로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투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막대한 재정투입이 전제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의 하향 평준화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는 진료비 급증의 주원인을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ㆍ병협은 “진료비 급증의 주원인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수가 증가,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에 따른 증가, 약품비 상승 등 의료수요 측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진료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면 현 계약체계하에서 매번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간에도 예산배분을 두고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