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등 현안담은 ‘판도라’의 상자 공개 임박

공단 선진화委, 내달 16~17일 공청회…연구결과 뭘까?

지난 3월 45인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드디어 지불제도개편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선진화위원회는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2월16~17일 양일간 개최, 의견 경청에 나선다.

그간 당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연구를 종료하고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들의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간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결과보고서가 위원들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다보니 늦어지게 됐다. 6개 위원회가 따로 가다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의 6개 분과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이다.

6개 분과 위원들은 약 9개월에 걸친 연구를 마치고 오는 12월16일~17일 양일간 그 결과물을 놓고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선진화위원회의 공청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각 분과별 주제가 사실상 현재 보건의료계의 최대 현안들이기 때문.

선진화위원회는 16일 현재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불제도, 보장성, 건강보험재정’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각 분과별로 두 시간씩이며 전문가는 물론 각 보건의료단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불제도분과의 경우 의료계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그 어느 분과보다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범과 함께 지불제도분과에서는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도,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상대가치체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분과위원회는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청회에서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안에 총액계약제 문구가 빠질 가능성은 적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총액계약제 문제는 지난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계와 가입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다 보건복지부 또한 최근 심평원이 주최한 심평포럼에서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총액계약제를 제외하고 지불제도분과위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방안은 그동안 논의됐던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인두제 역시 주치의제도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등을 연구한 보장성분과위원회의 연구결과도 주목된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연구용역 및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협조를 구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비급여 부분은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나 환산지수 문제 등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16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다루어지는 세 개의 분과 모두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주제들이 대부분. 이에 따라 다소 늦어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한편, 17일에는 ‘제도기획,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이 각 분과별로 두 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