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액계약제 거론 말고 관리운영비 챙겨야”

정형근 이사장 논의와 절차 무시한 월권행위

의사협회는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전환 발언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부터 먼저 챙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한 언론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총액계약제 도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공단 이사장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함께 그 적격여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즉,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인 사항은 정부부처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가며 함께 만들고, 보험공단은 단지 이와 같이 결정된 정책과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충실이 이행하면 되는 실행기관이라는 것.

의사협회는 “보험자라는 위치에서 보험재정의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그 어떤 정책 제안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보험공단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정심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논의를 요청해야할 문제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도를 한참 벗어난 월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액계약제의 도입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정적인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에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추어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의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져 종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협은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못 박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단은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기보다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관리부터 먼저 충실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유휴 인력을 감축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줄 것 또한 적극 고려할 것”을 충고했다.